“달라진 것 없다”는 여가부…‘위안부 자료’ 거부 입장 재확인

“위원회 명단 공개땐 위안부 신상 노출”

곽상도 통합당 의원 자료요구에 반박

여성가족부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 심의위원회 명단 등의 자료 요구를 거부한 것이 “‘위안부’ 피해자 보호”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8일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개인정보를 위해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여가부가 잇단 자료 공개 요청을 잇달아 거부하자, 일부 언론 등 일각에서 “정의기억연대를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어 왔다.

여가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자료 요청 거부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등록 결정이 주요 업무로, 심의위 명단 공개 시 피해자가 등록과정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에는 피해사실과 피해자임을 가족에게 마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평생 드러나길 원치 않는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주간보고서, 장례비 내역서, 건강치료 내역서 등에는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치료내역, 건강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된 자료 제공을 최소화 하여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3일 여가부에 ‘지난 10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정의연이 제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정기 보고서’ 등 2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일부 언론은 “심의위는 2010년 이후에만 나랏돈 수십억원을 정의연의 각종 시설물 건립과 기념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결정한 조직”이라며 지난해 국고에서 2019년 6억1000만원, 2020년 5억2000만원을 정의연에 맡긴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내린 점을 언급하며 “전·현직 심의위원 다수가 정의연 출신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병국·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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