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쪼개 '보건부' 만들자는 서울시의사회…"질병관리청 승격으론 한계"

중대본 회의에서 대화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이하 서울시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부 독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는 시대(時代)적 요구"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성일종 의원 등이 제출한 보건부 독립 관련 의안에 전폭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1차관은 복지, 2차관은 보건을 각각 전담케 함으로써 공중보건 대응 능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번에는 아예 보건복지부를 ‘복지부’와 ‘보건부’ 2개의 중앙부처로 쪼개자는 법안까지 등장해 주목받는다.

이와 관련, 최근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현행 보건복지부를 두 개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가칭 ‘국민보건부’, 복지 분야를 전담하는 가칭 ‘복지부’로 나누자는 것이다.

성 의원은 발의안에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면서 "현재의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하고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성, 전문성 보장선언에 발맞춰 이미 한계를 드러낸 보건복지부 체제를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면서 "보건부를 분리시키고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부 독립을 통해 학교보건·환경보건·산업보건·노동보건 등 각 부처에 산재된 보건 행정을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 관할 보건소 지휘 감독 등을 보건부로 이관시킴으로써 공공의료 인력 확보는 물론 현행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되는 것이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되는 것이 ‘무늬만 승격’이 되지 않으려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도는 결국 질병관리청을 또 다시 하부조직으로 두겠다는 발상이다. 상부조직부터 하부조직까지 전면 개편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다. 그러한 의미에선 보건부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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