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사망 후폭풍…美 경찰개혁 수면 위로

미국 전역에서 13일째 계속된 항의 시위가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케 한 경찰 자체를 개혁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망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의 시의회는 경찰청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리사 벤더 시의회 의장은 "기존 경찰을 해체하고 공동체를 지켜주는 새로운 공공안전 조직을 재건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방안은 기존 경찰을 모두 해임하고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미니애폴리스 시의회 의원 9명은 성명을 내고 "지난 10년간 경찰 개혁 노력에도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바뀌지 않았다. 그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경찰의 제도적 변화는 지지하지만, 전면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뉴욕 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시의회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내년 경찰 예산으로 약 60억달러를 책정한 상태다. 앞서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지난 3일 경찰 예산을 최대 1억5000만달러(약 1830억원)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개혁법을 준비 중이다. 지난 6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찰의 직권 남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업무 중 인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에만 권한 남용으로 기소할 수 있지만 개혁안은 인권을 무시하고 묵살한 경찰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공무원 면책권을 수정하고, 경찰의 총기 사용 기준도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움직임을 '극좌파의 경찰 폐지 운동'으로 규정하며 이념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졸린 조 바이든과 극단적 좌파 민주당 인사들은 경찰 예산 지원을 끊어버리기를 원한다"며 "나는 훌륭하고도 충분한 재원을 지원받는 법 집행을 원한다. 나는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썼다.

한편 백인 경찰이 저항하지 않는 흑인에게 테이저 건을 쏘고 폭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7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경찰 타일러 팀버레이크는 폭행 3건과 구타 1건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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