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주자 자중지란… 박원순 "고용보험" vs 이재명 "기본소득"

이재명 "기본소득 피할 수 없어" 박원순 "고용보험이 더 정의로워"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각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우며 소셜미디어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른 복지 정책을 두고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이슈 선점을 시도하다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 VS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 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비판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며 지난 4일부터 내리 사흘간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박 시장은 "우리에게 예산 24조원이 있다면 전 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1년에 월 5만원씩 지급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같은 기간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며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원 월급을 또박또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이냐"고 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두 정책을 상징하는 그림을 함께 올렸다. 키가 제각각인 세 사람에게 똑같은 크기의 발판을 주자 가장 키가 작은 사람만 야구 경기를 볼 수 없게 된 그림에는 'equality(평등)'라는 단어를 붙였다. 반면 키 작은 사람에게 더 높은 발판을 줘서 셋 다 경기를 보도록 한 그림에는 'equity(공평)'라는 단어를 표시했다. 자신이 옹호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공평한 정책이나 이 지사가 앞세우는 전 국민 기본소득은 불공정한 정책으로 묘사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뷔가'라는 글을 올리고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일 올린 글에선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하여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 부담은 10조~25조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장기 목표로 월 50만원, 연 200만~600만원을 제시하면서 "탄소세, 데이터세,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 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 과세 등을 만들어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도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 몰이가 무서워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두 지방자치단체장은 코로나 지원금을 두고도 정책을 달리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대책으로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나, 박 시장은 중위소득 100%에 한해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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