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경호 "국가채무 비율 45% 이하"…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국가채무 비율 한도 등에 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 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 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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