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채이배 의원이 제시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 만들기`

20대 의원 활동 마친 채이배가 한국경제에 던진 해법

"새로운 경제민주화 만이 한국경제 위기의 유일 해법"

21대 국회엔 `기울어진 권력구조 균형 맞추기` 당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저는 저(低)성장을 타개할 수 있는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공정한가’, ‘민생에 편익을 주는가’, ‘미래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란 물음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면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20여년을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해오다 20대 국회에 입성했던 채이배 전 의원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4년 간의 의정활동을 마치며 대한민국 경제에 내놓은 해법인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가 책으로 나왔다.

이 책에서 저자인 채 전 의원은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으로 국가 역할과 경제 경쟁력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제시한다. 21대 국회에서 경제개혁보다 선행되어야 과제로 기울어진 권력구조의 균형 맞추기라는 정치개혁을 주문한다.

실제 의정활동 중 그는 공정와 민생, 미래사회라는 입법 원칙을 세우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외부감사법과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 등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도 대표해 실질적 검찰 개혁을 이끌어냈지만, 기득권 중심의 정치구조와 경제구조 내에서는 늘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고 돌아봤다.

채 전 의원은 이 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정한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 역시 새로운 경제민주화다. 기업 구조조정과 자영업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경제의 경쟁력을 갖출 것을 제안하는 한편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정치, 약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할 때에야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21대 국회에는 ‘기울어진 권력구조의 균형 맞추기’라는 정치개혁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다당제와 공정경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힘줘 말한다.

1975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뒤 인천 계산고를 나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과 이엔테크놀로지 재무팀장으로 일했다. 장하성 교수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있던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김상조 교수가 이끈 경제개혁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 등에서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해왔다. 이후 안철수 대표의 권유로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에 입성했고, 지난 4.15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