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경고에도… 탈북민단체 “25일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

北 눈치보기 논란 속 공방 지속 / 접경지 단체장들 “살포 금지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계기로 촉발된 대북전단 금지 입법 추진과 관련해 ‘북한 눈치보기’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탈북민 단체가 오는 25일 대대적인 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접경지역민들이 대북전단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중단 입법이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에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화를 계속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과 관련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정부의 인식과 준비상황을 김 제1부부장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밝힌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부대변인은 이어 “가칭 전단 살포 금지법 등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한 당국이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며 즉각 반응했다.

이미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접경지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그간 탈북민 단체가 살포하는 대북전단은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유발하거나 상당수가 접경지역에 떨어져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왼쪽)이 5일 오전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연철 장관은 협의회 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전단 살포 규제 의지를 확인했다.

미래통합당 지성호(왼쪽부터), 조태용, 신원식 의원 등이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계획에 대해 북한의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 외교·안보 분야 출신 의원 4명은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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