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MICE 개발' 3개월 집중조사…'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도
'경매 과열' 용산도 포함…"집중조사 성과, 갭투자 차단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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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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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서울시의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잠실 MICE 개발사업)과 관련해 3개월간 부동산 불법행위를 강력조사하고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서울집값의 하락세가 멈추면서 이를 주도한 강남권 시장에 경고신호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조사팀)을 투입해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한다.
서울시는 앞서 잠실 MICE 개발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완료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 의회 동의 등을 거쳐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잠실 MICE 개발사업엔 전시·컨벤션(전용 12만㎡ 내외), 야구장(3만5000석 내외), 스포츠콤플렉스(1만1000석 내외) 등이 포함돼 인근의 불법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외에 Δ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활용 거래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Δ법인과 법인소속 임원 간 거래 Δ1인 복수법인 거래 등 법인 탈세의심 거래 Δ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이 현저히 불일치하는 거래 등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조사결과) 잠실 MICE 개발사업이 과열될 경우 서울시와 같이 사업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상승폭이 제한된 잠실 MICE 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강한 규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잠실 MICE 개발사업이) 호재는 맞다"면서도 "다만 강남쪽은 이미 주변으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 이번 이슈로는 상승폭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의 이번 조사가 정부 규제와 코로나19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집값이 강남 부동산 시장으로 '우상향'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작한 하락세가 9주 만에 멈췄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최근 낙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 4월27일 -0.29%까지 기록했던 강남구는 최근 -0.03%까지 하락폭을 줄였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같은 기간 -0.27%에서 -0.04%, -0.17%에서 -0.03%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과 신축 단지도 반등했다. 지난 5월 초 16억원까지 하락했던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 84㎡는 5월 말 20억원까지 회복했다. 19억원 후반대까지 하락했던 잠실주공5단지(전용 82㎡) 역시 최근 21억원 이상의 호가를 보인다.
국토부가 집중조사 대상에 용산 정비창 인접지역을 언급한 것도 최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달아오른 인근 경매시장의 열기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핀셋 규제를 위한 사전 포석이란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1~3차 추가경정예산, 하반기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자금 유입과 같이 워낙 많은 돈이 풀릴 예정이고 5월 금리인하까지 단행된 상황인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도 생활방역이전으로 심리적 우려를 다소 덜고 있어서 서울집값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거래시장에 경고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단속 이외에 딱히 방법론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투기적 수요 차단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시장 불안의 최대원인인 갭투자를 잘 막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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