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은 美 중재보다 스스로 해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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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우리정부의 홍콩자치권 존중에 대한 입장 발표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미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우리정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일 갈등이 다시 격회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한국 외교부가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을 거론하고 "전례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1984년 중영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국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후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하고 "홍콩의 일국양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한국이 그 입장을 낸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간 협력할 방법을 찾고 있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통신 인프라를 5세대(5G)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아세안지역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배제시키기 위해 한국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내퍼 부차관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주요 7개국(G7)을 한국을 포함한 G11이나 G12로 확대할 의향을 밝힌 것과 관련해 "G7의 형식이나 멤버십을 영구적으로 확대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와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분명히 우리가 여전히 들여다보고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는 '상황이 망가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망가졌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미국은 조용히 양측과 대화하면서 전진할 방법을 찾으라고 계속 촉구해온 것"이라고설명했했다.
그는 또 3국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뒤 "결국에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 문제와 관련해 "남북 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북미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조건은 북한이 불법적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하고 나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더 밝은 길이 그들에게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한국정부가 우선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데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에 유연성을 보일 것을 재차 촉구했다. 최근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에 군 장비를 새로 반입한 것에 대해서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라고 밝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간의 협력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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