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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징용기업 자산 매각땐 모든 선택지 검토" 보복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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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日정부 어리석은 태도 유감"

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위한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하고,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한·일 양국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동향과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전날 일·한(한·일) 외무장관 전화 회담을 포함해 한국에 반복해서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는 지난해 일본이 취할 보복 조치로 ①무역 재검토 ②금융 제재 ③비자 발급 정지 ④송금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전(前) 위안부 고발의 규명을 바란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면서 지나치게 시민단체의 입장으로 기울지 않았는가"라며 "(윤미향 사건을) 일본 측에도 설명하고 대일 외교의 재건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경론은 우리 측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당정(黨政)은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번 제소 조치가 "일본이 여전히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의 어리석고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일본 측과의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에 노력해 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답답하다"며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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