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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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당시 채 상병 사건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특검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입니다. 정국 이슈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는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건데 이것은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김기흥]
보면 통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문제는 이미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광범위하게 혐의자를 만나서 특정해서 이렇게 경찰에 이첩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21년도에 고 이예람 중사 성폭행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했고. 거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군 사망 사건 그다음에 성폭력 사건, 그다음에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 내에서 수사를 하거나 군에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감싸기 아니냐, 은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논리 때문에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게 통과됐고 어떻게 보면 이 사안도 조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급 간부부터 현장에 있던 지휘관, 그리고 사단장까지 모두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동등하게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격노했다, 그렇게 가는 거는 정치적인 공방으로 끌어들이는 야당의 공격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거 아니냐.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의 입장표명이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사실 이 해명으로 완전히 모든 의혹이 소멸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로서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지 또는 박정훈 대령이나 김계환 사령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 간에 연락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실의 인사가 수사외압에 대한 의혹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그것도 세 차례나 통화를 하면서 다른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의혹이 불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로서도 대통령이 8월 2일날 3번이나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번 사안, 그러니까 채 상병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해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8월 2일에 3차례 통화가 있었는데요. 그날이 아시다시피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또 회수까지 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세 번이나 대통령이 직접 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미묘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소울메이트가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그게 국민적인 눈높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세 차례나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어느 정도 해명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저는 이것만으로 모든 의혹이 풀렸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화기록 정황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통화 기록 자체만으로 대통령실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통화기록을 가지고 정황상 이런 혐의, 의혹에 대해서 여러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8월 2일, 이첩이 됐다가 회수가 되고 항명 관련해서 수사를 지시한 날, 그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12시 2분에 이종섭 전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12시 5분, 3분 뒤에는 김동혁 전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시 7분에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게 기록에 나오는데 이종섭 전 장관의 의견은 뭐냐 하면 우선 자기가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군검찰단장과 통화를 해서 항명 수사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전화하기 전에 이미 그런 내용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는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이 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격노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선을 긋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이 지시하면 직권남용 혐의냐, 이 부분이 쟁점인데 우선적으로 직권남용은 공직자가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제3자에게 업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군법에는 대통령과 장관 모두 군사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도 실질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혐의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이 부분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의혹을 덧씌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짚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군의 사망사건 관련해서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하고. 만약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이 되느냐, 이건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라서요.
[장현주]
그렇죠. 아직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 적용은 나중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지금 군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사권이 없는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사망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외압 의혹은 아예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약간 논점을 비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권이 없는 건 맞는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바로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이첩을 보류하거나 또는 이첩된 사건을 다시 회수해 오는 과정 자체는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첩이 보류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미 이첩됐던 사건 자체가 다시 회수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외압 의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리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없고 윗선에서도, 특히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전혀 법률적으로 개입한 부분이 없고 위법사안이 없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스크럼을 짜서 특검법을 막았어야 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라고 했다면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법 자체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특검수사를 받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겠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계속 논쟁이 도돌이표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22대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 다시 발의했잖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이 좀 더 받기가 어려워진 내용도 있다, 이런 내용도 들리던데.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김기흥]
결국은 특검법 관련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받기 어려운 부분이 우선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이 여당이 주장했던 게 아니라 야당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렵사리 해서 공수처를 발족시켜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야당이 문제제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지금 공수처 수사가 바탕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특검이라는 것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제3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균형감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대한변협의 4명을 없애고 민주당 1명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1명 해서 2명 중에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결국 고르지만 이미 차려진 밥상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지된 수사에 대해서 계속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도 가능한데 공수처 수사 과정이 알려진 것도 다 넣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저는 민주당에, 아쉬움보다는 노골화되고 있죠. 특검법 얘기할 때 어제 당내 회의 때 탄핵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왔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이게 진실을 위한 거라면 굳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앵커]
어쨌든 표대결 들어가야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 요즘에 탄핵이라는 단어 언급 횟수가 눈에 띄게 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러면 국민의힘 더 뭉치게 해 주는 거다, 탄핵 찬반 투표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좀 국민들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탄핵이라는 국민들에게 모두 다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대통령을 바로 탄핵하겠다, 이런 취지가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기가 돼버렸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되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제는 사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을 향한 수사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그러니까 본인을 향한 수사임에도 사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 아니겠느냐라는 의문이 항상 드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가 거부권 행사가 반헌법적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 깔려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들 불러서 계란말이도 하고 하는데 지지율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21%인데. 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거부권 정국에서 여론이 더 나빠진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국민들이 대통령, 그리고 집권여당, 특히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고 정권교체를 했는데 왜 뭔가 해내는 게 없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답답한 게 일을 하고자 해도 대통령에 권한이 있지 실질적으로 권력이 있는 것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풀리지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검 정국 아닙니까. 저번 총선의 민심은 일을 해내라, 협치해라. 그다음에 물가, 민생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기에는 어렵죠. 그다음에 물가라는 것이 대외변수가 크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아쉬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잘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잘 안 된다는 아쉬움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율이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2년이나 지났는데 왜 여전히 문제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못하느냐.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한 게 삼권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못하는 것 아니냐, 양쪽에서 그런 부분이 지지율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면 21%라는 수치는 중도도 떠났지만 보수층 지지율도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윤한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기흥]
저는 그 부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끝나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있을 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입장도 그렇지만 특히 지지자 입장에서는 왜 이럴까. 뭔가 하나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민생에 의해서 하나로 모아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야당이 볼 때는 정국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도 일정 부분 지지율에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이 조만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까?
[김기흥]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대에 본인이 나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책임론을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맺음, 거리감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본인이 피력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부터 잘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 일환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한다고 하면 기자들이 질문 제일 많이 할 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거 물어볼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이 입장을 안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장현주]
그렇죠.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요새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앞서 KC마크 미인증 해외 직구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피력했고 최근에는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 또 다른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 않거든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아니면 22대 국회에 가서 처리해야 되는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는 많은 비판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곤란하고 어려울 수 있는 문제는 피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등판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지난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분명히 가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결국 중도 확장에 대해서는 한계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한계를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분명한 의견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연 보수진영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인지 또는 더 나아가서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자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등판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둘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난 표결 결과를 보면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결집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입장 표명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기흥]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분이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법리적인 부분도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원 특검도 21대 특검보다 22대가 소위 말해서 더 빨개졌습니다.
더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김건희 특검법도 이른바 백화점식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 내용을 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보면 여전히 해병대 특검법처럼 특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내용이 들어간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검이 영장판사를 지정해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압수수색 영장이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판사를 본인들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의 대상도 그렇고 특검의 주체, 판사도 자기들 입맛대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흥국 씨 만나서 식사도 했다고 하고 만난 자리에서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전당대회 등판의 8부 능선은 넘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는 본인도 능력도 있겠지만 여당 내에서 봤을 때 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저쪽은 잘 정리돼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싸워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봤을 때 기존에 언급되는 분들보다는 예전에 그래도 총선 기간에 싸웠던 한동훈에 대한 이미지, 잔상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거리를 확실히 둔다면 저는 아무 언급을 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몸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현주 부위원장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불붙은 지구당 공방, 논쟁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김기현 의원은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더라고요. 찬반의 본질적인 이유가 어떤 점에서 벌어진 거예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구당 부활을 놓고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 나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구당 부활의 문제는 국민적인 여론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부분은 물론 본인들의 정치적인 소신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력 관계 다툼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차기 당권 주자로 유력하게 꼽히시는 분이고 그분이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개혁에 대한 소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원외에 계신 인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 아니겠냐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지지세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원외에서 정치를 하시는 여러 인사들로부터 본인이 지지세를 끌어올려서 전당대회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세력화를 공고히 하겠다고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앵커]
한동훈의 세력 결집을 부인하는 겁니까?
[장현주]
그렇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을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운 건 원외위원들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반대로 홍준표 시장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연히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관련 의견 낸다고 하니까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봐야겠고요. 이 질문은 장현주 부위원장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기는 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 추이도 하락세인 것 같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장현주]
여론조사라는 게 기관마다 질문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여론조사만 가지고 엄청난 해석을 내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번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29%로 지난주보다는 2% 정도 하락을 했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조국혁신당이 또 2%가 올라갔더라고요. 만약에 민주당 지지율이 2% 하락한 만큼 그것이 고스란히 국민의힘에 가거나 또는 그것이 고스란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또 다른 시사점이 있을 텐데 민주당이 하락한 만큼 조국혁신당이 올라갔다는 건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채 상병 관련된 특검법에서 결국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또 실망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선명한 진보정당을 내세우는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걸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맞춤당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1년 전에 당대표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예외 두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의 민주당, 이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노무현의 민주당, 김대중의 민주당, 이런 얘기는 역사적인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현재 진행형으로서 자기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당 대표라는 것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당원까지 6월 1일날 처음 만났는데 171명이 1명을 위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권과 대권마저 두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당권과 대권을 나눈 이유는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정당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재명을 위해서는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대선에 대한 절박감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견을 표출했다가는 소위 말해서 수박으로 찍혀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 171명이 있는데 1명이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문화됐는데 이번에 확 드러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든 아니면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등 7개 사건에 대해서 10가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줬다고 저는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재명의 일극체제에 최대치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당권, 대권 다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마음은 대권에 가 있다. 대권플랜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문제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상당히 유연하다고 표현할까요, 중도를 겨냥한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당론이 모아진 건가요?
[장현주]
당론이 모아져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닌데요. 일단 앞서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내에서 이 논의가 조금씩 불붙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당내에서도 아직까지 이걸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고민정 의원이 당원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장현주]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른바 강성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당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당에 계신 지도부나 당원들 모두 다 한목소리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견들을 수렴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세금 내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당은 어떻습니까? 종부세 관련해서 민주당이 1주택자 폐지 얘기하는데 아예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김기흥]
그건 윤석열 대통령 당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고요. 민주당의 지금 현실 인식이 저는 맞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측 깜빡이를 켜고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오른손을 잡아서 확 끌어당겨서 이번에 종부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속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했고 경제 규모도 커졌고 상황도 달라졌는데 세금은 한 20년, 40년 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의도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대선도 0.73%포인트로 졌고요. 이번에 총선 때도 보면 4년 전에 비해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4석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차, 지지율, 득표율 차도 되게 좁혀졌더라고요, 5% 내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선에서 꼭 이기고자 하는 필승카드인데 단순히 카드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부자 감세에 대한 진정한 반성도 있어야 되고요. 상속세 부분도 확실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뭔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폐지 쪽으로 가닥은 잡혔는데 지금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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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당시 채 상병 사건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특검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입니다. 정국 이슈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는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건데 이것은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김기흥]
보면 통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문제는 이미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광범위하게 혐의자를 만나서 특정해서 이렇게 경찰에 이첩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21년도에 고 이예람 중사 성폭행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했고. 거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군 사망 사건 그다음에 성폭력 사건, 그다음에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군 내에서 수사를 하거나 군에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감싸기 아니냐, 은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논리 때문에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게 통과됐고 어떻게 보면 이 사안도 조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급 간부부터 현장에 있던 지휘관, 그리고 사단장까지 모두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동등하게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격노했다, 그렇게 가는 거는 정치적인 공방으로 끌어들이는 야당의 공격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거 아니냐.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의 입장표명이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사실 이 해명으로 완전히 모든 의혹이 소멸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로서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지 또는 박정훈 대령이나 김계환 사령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 간에 연락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실의 인사가 수사외압에 대한 의혹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그것도 세 차례나 통화를 하면서 다른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의혹이 불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로서도 대통령이 8월 2일날 3번이나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번 사안, 그러니까 채 상병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해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8월 2일에 3차례 통화가 있었는데요. 그날이 아시다시피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또 회수까지 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세 번이나 대통령이 직접 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미묘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소울메이트가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그게 국민적인 눈높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세 차례나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어느 정도 해명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저는 이것만으로 모든 의혹이 풀렸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화기록 정황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통화 기록 자체만으로 대통령실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통화기록을 가지고 정황상 이런 혐의, 의혹에 대해서 여러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8월 2일, 이첩이 됐다가 회수가 되고 항명 관련해서 수사를 지시한 날, 그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12시 2분에 이종섭 전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12시 5분, 3분 뒤에는 김동혁 전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시 7분에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게 기록에 나오는데 이종섭 전 장관의 의견은 뭐냐 하면 우선 자기가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군검찰단장과 통화를 해서 항명 수사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전화하기 전에 이미 그런 내용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는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이 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격노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선을 긋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이 지시하면 직권남용 혐의냐, 이 부분이 쟁점인데 우선적으로 직권남용은 공직자가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제3자에게 업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군법에는 대통령과 장관 모두 군사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도 실질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혐의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이 부분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의혹을 덧씌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짚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군의 사망사건 관련해서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하고. 만약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이 되느냐, 이건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라서요.
[장현주]
그렇죠. 아직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 적용은 나중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지금 군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사권이 없는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사망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외압 의혹은 아예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약간 논점을 비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권이 없는 건 맞는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바로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이첩을 보류하거나 또는 이첩된 사건을 다시 회수해 오는 과정 자체는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첩이 보류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미 이첩됐던 사건 자체가 다시 회수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외압 의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리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없고 윗선에서도, 특히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전혀 법률적으로 개입한 부분이 없고 위법사안이 없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스크럼을 짜서 특검법을 막았어야 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라고 했다면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법 자체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특검수사를 받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겠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계속 논쟁이 도돌이표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22대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 다시 발의했잖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이 좀 더 받기가 어려워진 내용도 있다, 이런 내용도 들리던데.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김기흥]
결국은 특검법 관련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받기 어려운 부분이 우선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이 여당이 주장했던 게 아니라 야당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렵사리 해서 공수처를 발족시켜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야당이 문제제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지금 공수처 수사가 바탕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특검이라는 것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제3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균형감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대한변협의 4명을 없애고 민주당 1명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1명 해서 2명 중에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결국 고르지만 이미 차려진 밥상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지된 수사에 대해서 계속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도 가능한데 공수처 수사 과정이 알려진 것도 다 넣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저는 민주당에, 아쉬움보다는 노골화되고 있죠. 특검법 얘기할 때 어제 당내 회의 때 탄핵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왔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이게 진실을 위한 거라면 굳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앵커]
어쨌든 표대결 들어가야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 요즘에 탄핵이라는 단어 언급 횟수가 눈에 띄게 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러면 국민의힘 더 뭉치게 해 주는 거다, 탄핵 찬반 투표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좀 국민들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탄핵이라는 국민들에게 모두 다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대통령을 바로 탄핵하겠다, 이런 취지가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기가 돼버렸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되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제는 사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을 향한 수사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그러니까 본인을 향한 수사임에도 사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 아니겠느냐라는 의문이 항상 드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가 거부권 행사가 반헌법적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 깔려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들 불러서 계란말이도 하고 하는데 지지율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21%인데. 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거부권 정국에서 여론이 더 나빠진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국민들이 대통령, 그리고 집권여당, 특히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고 정권교체를 했는데 왜 뭔가 해내는 게 없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답답한 게 일을 하고자 해도 대통령에 권한이 있지 실질적으로 권력이 있는 것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풀리지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검 정국 아닙니까. 저번 총선의 민심은 일을 해내라, 협치해라. 그다음에 물가, 민생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기에는 어렵죠. 그다음에 물가라는 것이 대외변수가 크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아쉬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잘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잘 안 된다는 아쉬움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율이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2년이나 지났는데 왜 여전히 문제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못하느냐.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한 게 삼권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못하는 것 아니냐, 양쪽에서 그런 부분이 지지율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면 21%라는 수치는 중도도 떠났지만 보수층 지지율도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윤한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기흥]
저는 그 부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끝나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있을 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입장도 그렇지만 특히 지지자 입장에서는 왜 이럴까. 뭔가 하나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민생에 의해서 하나로 모아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야당이 볼 때는 정국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도 일정 부분 지지율에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이 조만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까?
[김기흥]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대에 본인이 나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책임론을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맺음, 거리감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본인이 피력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부터 잘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 일환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한다고 하면 기자들이 질문 제일 많이 할 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거 물어볼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이 입장을 안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장현주]
그렇죠.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요새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앞서 KC마크 미인증 해외 직구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피력했고 최근에는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 또 다른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 않거든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아니면 22대 국회에 가서 처리해야 되는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는 많은 비판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곤란하고 어려울 수 있는 문제는 피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등판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지난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분명히 가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결국 중도 확장에 대해서는 한계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한계를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분명한 의견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연 보수진영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인지 또는 더 나아가서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자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등판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둘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난 표결 결과를 보면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결집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입장 표명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기흥]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분이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법리적인 부분도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원 특검도 21대 특검보다 22대가 소위 말해서 더 빨개졌습니다.
더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김건희 특검법도 이른바 백화점식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 내용을 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보면 여전히 해병대 특검법처럼 특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내용이 들어간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검이 영장판사를 지정해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압수수색 영장이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판사를 본인들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의 대상도 그렇고 특검의 주체, 판사도 자기들 입맛대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흥국 씨 만나서 식사도 했다고 하고 만난 자리에서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전당대회 등판의 8부 능선은 넘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는 본인도 능력도 있겠지만 여당 내에서 봤을 때 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저쪽은 잘 정리돼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싸워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봤을 때 기존에 언급되는 분들보다는 예전에 그래도 총선 기간에 싸웠던 한동훈에 대한 이미지, 잔상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거리를 확실히 둔다면 저는 아무 언급을 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몸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현주 부위원장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불붙은 지구당 공방, 논쟁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김기현 의원은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더라고요. 찬반의 본질적인 이유가 어떤 점에서 벌어진 거예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구당 부활을 놓고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 나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구당 부활의 문제는 국민적인 여론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부분은 물론 본인들의 정치적인 소신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력 관계 다툼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차기 당권 주자로 유력하게 꼽히시는 분이고 그분이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개혁에 대한 소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원외에 계신 인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 아니겠냐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지지세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원외에서 정치를 하시는 여러 인사들로부터 본인이 지지세를 끌어올려서 전당대회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세력화를 공고히 하겠다고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앵커]
한동훈의 세력 결집을 부인하는 겁니까?
[장현주]
그렇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을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운 건 원외위원들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반대로 홍준표 시장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연히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관련 의견 낸다고 하니까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봐야겠고요. 이 질문은 장현주 부위원장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기는 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 추이도 하락세인 것 같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장현주]
여론조사라는 게 기관마다 질문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여론조사만 가지고 엄청난 해석을 내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번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29%로 지난주보다는 2% 정도 하락을 했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조국혁신당이 또 2%가 올라갔더라고요. 만약에 민주당 지지율이 2% 하락한 만큼 그것이 고스란히 국민의힘에 가거나 또는 그것이 고스란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또 다른 시사점이 있을 텐데 민주당이 하락한 만큼 조국혁신당이 올라갔다는 건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채 상병 관련된 특검법에서 결국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또 실망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선명한 진보정당을 내세우는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걸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맞춤당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1년 전에 당대표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예외 두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의 민주당, 이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노무현의 민주당, 김대중의 민주당, 이런 얘기는 역사적인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현재 진행형으로서 자기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당 대표라는 것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당원까지 6월 1일날 처음 만났는데 171명이 1명을 위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권과 대권마저 두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당권과 대권을 나눈 이유는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정당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재명을 위해서는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대선에 대한 절박감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견을 표출했다가는 소위 말해서 수박으로 찍혀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 171명이 있는데 1명이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문화됐는데 이번에 확 드러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든 아니면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등 7개 사건에 대해서 10가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줬다고 저는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재명의 일극체제에 최대치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당권, 대권 다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마음은 대권에 가 있다. 대권플랜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문제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상당히 유연하다고 표현할까요, 중도를 겨냥한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당론이 모아진 건가요?
[장현주]
당론이 모아져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닌데요. 일단 앞서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내에서 이 논의가 조금씩 불붙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당내에서도 아직까지 이걸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고민정 의원이 당원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장현주]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른바 강성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당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당에 계신 지도부나 당원들 모두 다 한목소리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견들을 수렴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세금 내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당은 어떻습니까? 종부세 관련해서 민주당이 1주택자 폐지 얘기하는데 아예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김기흥]
그건 윤석열 대통령 당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고요. 민주당의 지금 현실 인식이 저는 맞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측 깜빡이를 켜고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오른손을 잡아서 확 끌어당겨서 이번에 종부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속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했고 경제 규모도 커졌고 상황도 달라졌는데 세금은 한 20년, 40년 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의도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대선도 0.73%포인트로 졌고요. 이번에 총선 때도 보면 4년 전에 비해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4석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차, 지지율, 득표율 차도 되게 좁혀졌더라고요, 5% 내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선에서 꼭 이기고자 하는 필승카드인데 단순히 카드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부자 감세에 대한 진정한 반성도 있어야 되고요. 상속세 부분도 확실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뭔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폐지 쪽으로 가닥은 잡혔는데 지금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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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당시 채 상병 사건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특검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입니다. 정국 이슈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는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건데 이것은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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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당시 채 상병 사건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특검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입니다. 정국 이슈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는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건데 이것은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