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경제 선도할 때” 기본소득 재차 언급한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 K방역 언급하며 기본소득 필요성 강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등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호응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글로벌 초거대기업의 초과이윤이 급증하는 대신, 일자리 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절벽으로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침체가 일상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4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을 기념해 발표한 서한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언급한 이후 다시 나온 발언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인 재정 기능을 통한 안정적 소비 수요 창출로 투자와 생산 공급을 늘려 경제 선순환을 유지한다”며 “복지적이지만 수요공급 균형 회복으로 경제 선순환을 유지하는데 더 큰 방점이 있는 경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에 대해 김 위원장을 비롯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화답했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므로 재원 부담자인 고액납세자 제외나 특정계층 선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을 두면 안된다”며 “소액이라도 모두 지급해야 재원 부담자인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최소화하며 기본소득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호평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 선진국을 압도한 K방역처럼 기본소득을 통한 K경제로 자본주의 경제사의 새 장을 열어가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앞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앞당겨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시대엔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주권자는 당당하게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