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으로 끝낼 것"…증세논의 선 그은 기재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과 이를 위한 증세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증세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을 늘릴 것이냐는 물음에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증세 논의가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복지 지출 등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안 차관은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경제가 다시 정상 경로로 복귀해 세입도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라는 설명이다.

안 차관은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되는 게 맞다 혹은 50%가 맞다고 하긴 어렵다"며 "정부가 그간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중점을 뒀으나 최근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채무 속도 증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증세 논의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안 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적자 비율이 오르기 때문에 올해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내년 예산이나 그 이후에도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며 "지금 차원에서 증세하거나 하는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안 차관은 또 "중기적인 시기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 5차 추경도 진행되느냐는 물음에는 "3차 추경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게 해, 3차 추경으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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