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작년 선거법 표결 불참 의원은 왜 징계 않나” 이중잣대 비판

김해영 “헌법·국회법과 충돌 여지”

문 대통령도 8년 전 강제당론 비판

“정당 의사결정 민주적으로 해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어기고 기권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경고)를 받아 ‘소신 징계’ 논란의 중심에 선 금태섭 전 의원은 3일 “강제 당론이어서 징계해야 한다면, 당론 어긴 사람은 다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단히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입장”이라며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예로 들며 “사실상 기권한 분들을 다 징계하고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으면서다. 금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했었다.

민주당 내부 논란도 계속됐다. 20대 국회에서 쓴소리 모임으로 불렸던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의 이름 한 글자씩을 딴 모임)의 전·현 의원들이 앞장섰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며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금 전 의원 징계는 논란으로 확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도 공개 발언을 했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우선인지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인지를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친문인 박범계 의원은 “금 전 의원의 문제 있는 행동엔 평가가 있어야 하고 경고 징계가 그중 하나다. 다만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으니 징계도 민주당답게 거둬주자”고 했다.

당 안팎에선 “(금 전 의원을) 출당시켜라” “쓸모없다” 등의 반응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정당에 가깝다. 저렇게 망해가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금태섭, 박용진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고 했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번 징계 결정과 관련해 “당내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11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당시 안철수 후보와 강제당론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한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당시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다’는 안 후보 측 제시안을 문 대통령 측이 받아들인 결과였다고 한다.

김효성·정진우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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