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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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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판 뉴딜, 고용 안전망 토대…디지털·그린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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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고용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과 그린 정책 양대 축으로 추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안 브리핑에서 이 수석은 "(위기 속에 나타난) 막연한 두려움에 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해야 하는 것'에 오로지 집중하는 것"이라며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보며 가야 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 고민한 끝에 한국판 뉴딜 개념이 나왔고, 디지털·그린을 하면서 안전망도 밑받침으로 하며 개념을 구상한 것"이라고 한국판 뉴딜 정책 등장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수석은 먼저 디지털 뉴딜 정책이 나온 계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빨리 선점하는 게, 그곳에서 새 시장과 새 일자리를 빨리 취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이번 감염병 사태를 많은 분이 기후 변화나 환경 파괴와 연결해 보고 있다. (그래서) 환경 혹은 그린을 더해 관련 산업·금융·교육 등과 연결해 하는 것"이라며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뒤처지기 보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빨리 갈 부분은 빨리 가고, 관리할 부분은 관리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그린 뉴딜 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환경은 사업을 제약하는 규제로 보면 (경제와) 상충하는 것 같지만, 대다수 산업 기반이 (환경을) 제약으로 안게 된다. 즉, '친환경'이라는 공통을 벗어나면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어떤 분야도, 모든 기업에 물어봐도 첫째는 무조건 친환경 콘셉트로 가져간다. 그런 점에서 그린 뉴딜은 우리 산업과 기업이 가야 할 방향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걸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와 함께 디지털·그린 뉴딜 토대로 고용 안전망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위기 상황이 닥친다고 할 때 안전망이 없으면 전환이 잘 되지 않는다. 이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다음 단계로 전환하거나 바꿀 수 있는 토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고용 안전망은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라는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라며 "위기를 닥쳐서 보니까 취업자 수 2700만명 중 절반은 고용보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특수고용직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에게도 적절한 고용 안전망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한편, 코로나19 위기 속 한국 경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기는 대부분 사회 혼란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어디가 가장 취약성을 띠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결국 다시 돌아보니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혁신을 강화해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안정성 유지를 위한 포용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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