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강사 수입 전무, 대리기사 반토막"…특수직 코로나 대책 절실

민주노총 교육장서 대책 모색…"특수고용직 생계 위기"

고용보험 전면·노동기본권 요구…"사각지대 '제로화'해야"

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새울공원에 설치된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한유주 기자 = 대리운전사·방과 후 강사·학습지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 위기를 겪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535곳이 모인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3일 중구 정동길에 있는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와 사각지대 제로 운동의 방향 집담회'를 열었다.

대책위 잡담회 자료에 따르면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면서 "지금까지 직종마다 차이를 보였으나 앞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수고용노동자 가운데서도 방과 후 강사와 공연·예술노동자는 수입이 전무하고 대리운전사·퀵서비스와 학습지노동자는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화물·건설기계분야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 대다수는 대면 서비스를 하는데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며 "업체들은 이윤 보전을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Δ우체국 택배 운송수당 삭감 Δ배달수수료 인상 Δ대리운전 보험료 인상 Δ요금인하 경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부담이 가중하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자들을 위한 실용성 있는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으로 Δ지원규모 확대와 절차 간소화 Δ전달체계 내실화 Δ고용보험 전면 확대 Δ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잡담회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노동자을 위한 긴급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대책위는 "앞으로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사회화하고 노동 사각지대를 '제로' 수준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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