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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의협·강원도醫 "원격의료 허용시 의료체계 전반에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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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와 강원도의사회는 원격의료 실증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서신을 서신을 강원도의사회 회원들에게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의협과 강원도의사회는 서신에서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정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 기술적 안전성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당뇨.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는 충분한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기로, 임상연구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섣불리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의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본격적인 원격의료 허용으로 이어져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양 단체는 "이를 통한 진료 왜곡과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의 중소병원이 몰락하고,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의 본질이 왜곡돼 의료체계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핵심 사업인 원격진료 실증사업을 '비대면 의료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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