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 사업은 총 4조7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 추경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135조원+α'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약 1조5000억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3조원을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출연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신보에 4600억원을 지원한다. 신보 등은 매출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10조원 규모의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프로그램(신보 6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에 480억원을 출연한다.
중소·중견기업 등에 산은·기은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1500억원, 4375억원을 출자한다.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보의 5조4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위해 신보에 43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한국은행·산은의 정책공조를 통해 최초로 추진되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을 위해 산은에 1조원을 출자한다. 총 30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위해 산은에 3191억원, 기은에 251억원을 출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위해 신보에 1조4286억원을 출연한다. 또 회사채 신속인수(2조2000억원), 차환발행(1조9000억원) 등 6조1000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산은, 기은, 신보에 각각 1740억원, 219억원, 640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경기보강,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자금도 공급된다. 주력산업, 저탄소·녹색산업 분야 등에 중점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신보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농신보에 1000억원을 출연하고,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175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 투입한다.정부는 3차 추경 175억원을 포함한 정부·금융권의 재원분담을 통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총 1조500억원을 추가공급할 예정이다. 햇살론 8000억원, 햇살론유스 500억원, 햇살론17 2000억원 등이다.
부동산, 공장 등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캠코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코에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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