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로 소각시설 갈등 해결 고창군 화제

공론화를 통해 쓰레기 소각시설 갈등을 해소한 전북 고창군의 숙의 행정 성공사례가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창군은 ‘아산면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와 대타협을 이끌어내 전국 군단위 최초로 공론화 모범 선례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아산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지난해부터 집단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이다.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5차례의 집회와 릴레이 시위를 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고창군은 지난해 7월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반대대책위와 합의했다. 같은해 10월 2일 갈등전문가 3인, 군민대표, 아산면 주민대표, 주변지역 주민대표 등 10명으로 ‘고창군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했다.

고창군도 안정적인 공론화 협의를 위해 소각시설 건설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사업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협의회는 11월 15일까지 45일간 최장 7시간의 릴레이 회의를 갖는 등 8차례 협의 끝에 잠정 합의서를 도출해냈다.

이후 보완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에대한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합의 내용은 ▲공동체 회복 상호 노력 ▲소각시설 내구연한 15년간 운영 ▲환경오염 방지시설 보완 및 환경성 조사 ▲배출가스 원격감시 시스템 실시간 공개 ▲쓰레기 감량 등이다.

고창군은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소각시설의 시공과 관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주민들은 쓰레기 감량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에 합의한 것이다.

고창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고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해 생활폐기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론화 과정을 이끈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고창군의 소각장 갈등 해결 성공요인은 단체장의 결단, 상대 배려, 지자체의 유연성, 근거 있는 논의에 지역 공동체의 애정이 결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창군의 숙의 민주주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 진주시의 경우 공공의료시설 부활 시책에 고창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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