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시·군 대상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성과 평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오는 11월까지 관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회계연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고 3일 밝혔다.

영산강청은 주민지원사업(138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178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34억 원), 오염총량관리사업(15억 원) 등 4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관리실태 등 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성과평가는 공정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실무단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추진 자료의 검토·분석 평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 6인이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우수기관을 최종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포상금(총 1000만 원) 지급, 예산증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개선방안 마련, 관련사업의 예산삭감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지자체 담당자의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자료작성, 평가방법 등에 대해 6월에 권역별 교육을 실시, 평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임수영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은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의 내실화와 기금운용의 투명성, 사업의 효율성 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계관리기금사업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계의 수질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암호 등 상수원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t당 170원)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했다. 2019년도에는 837억 원을 상수원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계의 수질개선 등에 사용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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