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추경안 ‘역대 최대’ 35조3000억원···“위기극복과 신성장동력 창출”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고용 지원과 경기부양용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35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올해 들어 3번째 편성된 추경안으로, 규모는 2009년 전세계 금융위기 당시 추경을 넘어 역대 가장 크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 규모는 총 35조3000억원으로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09년 전세계 금융위기시 추경(28조4000억원) 및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추경(13조9000억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추경을 1차(11조7000억원)와 2차(12조2000억원)에 이어 3차로 만들었다. 한해에 추경을 세번 편성한 것은 48년만에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의 펌프질이 위기극복과 성장견인, 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올해 예상되는 세입 부족분을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는 세입경정 11조4000억원과 세출을 확대하는 23조9000억원으로 꾸려졌다. 세출 확대액의 경우 지난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된 금융·고용 지원안을 뒷받침하는 데 14조4000억원, 한국판 뉴딜과 내수·수출 활성화 등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11조3000억원이 쓰인다.

부문별로 보면 금융지원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1조9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급하고, 항공·해운 등 주력산업과 기업에 긴급 유동성 3조1000억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총 5조원이 편성됐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는 9조4000억원이 쓰인다.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비대면·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55만개 이상의 정부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8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긴급복지 지원을 연장하고, 서민 소액금융(햇살론)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5000억원이 배정됐다.

11조3000억원의 경기회복용 지출은 한국판 뉴딜에 가장 많은 5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데이터 시스템 확충과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생활 인프라의 친환경 리모델링과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저탄소 에너지 확산 등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이 쓰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 1조원이 마련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일단 2022년까지 1단계 프로젝트 추진에 재원투입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영화·외식 등 8대 분야의 소비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방역 및 재난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2조5000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총 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10조1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활용(1조4000억원), 국채 발행(23조8000억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43.5%)은 2차 추경 편성때보다 2.2%포인트 높아지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5.8%)은 1.3%포인트 높아진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 재정당국도 경계하고 있다”며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비록 국가채무를 내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감내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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