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직 185만명…눈덩이 실업급여에 13조 투입

[역대급 코로나 3차 추경안]

실업급여 지급액 8조→13조원…전년比 60% 폭증

3·4월 실업급여 증가 비율 평균 28% 증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적자 더 커질 듯" 예상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올해 실업급여 예산으로 13조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발 고용위기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실업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해 3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18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장. 이데일리 DB

◇실업급여 수급자 185만명…“적자 더 늘어날 듯”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하자 예산규모를 확대했다. 올해 본 예산에는 9조5158억원을 반영했으나 이번 3차 추경에 3조 3938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총 12조 9096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추산한 예산은 작년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8조900억원)에 비해 무려 60% 폭증한 수치다.

실제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를 비롯해 실업급여 지급 규모는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9933억원으로, 1조원을 육박했다. 전년 동월(7382억원)대비 무려 34.5%(2551억원) 급증했다.

한 달 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6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6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52만명) 보다 25.1%(13만1000명)이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올 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185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139만1767명(2018년)에서 152만7189명(2019년)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작년에 비해 약 2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일 3차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3, 4월 실업급여는 증가비율을 보면 전년 대비 평균 28.8% 증가했다”며 “현재 추세로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2조원 적자…코로나 장기화땐 실업자 증가

고용보험 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확대한 것도 지급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8082억원 적자, 지난해는 2조87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고용보험법을 보면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고용 불안에 대한 준비금으로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배율은 1.5~2배다. 그러나 이미 고용보험기금은 법정 적립 배율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임 차관은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적자는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이번 추경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입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능계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급증할 수 있다.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택했던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 고용유지를 못하면 실업자가 더 늘어나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성은 훨씬 악화될 수 있다. 이에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근로자·사용자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은 당연해보인다”며 “고용보험기금에 정부의 선심성 정책들이 포함되면서,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소화해야 할 제도들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긴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