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독립된 ‘질병관리청’

‘승격’ 입법예고…복지부엔 보건분야 차관 신설 ‘복수차관제’

[경향신문]

정부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한다. 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토대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및 연구, 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맡게 된다.

지역에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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