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진료 17%가 원격… 칠레는 癌환자에게도 허용

[팬데믹 시대, 역행하는 원격의료] 각국 원격의료 현황 살펴보니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달리 미국, 중국,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각국 정부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 격차,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원격의료를 해법으로 삼았고 우리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에 나섰다. 의료진 부족, 도시와 낙후 지역 간 극심한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채택했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일단 허용하고 문제는 나중에 보완하는 '선(先)허용, 후(後)규제' 방식을 택했다.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약 39억달러(2019년 기준)로 미국을 넘어섰다.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가 없는 미국도 2013년을 전후해서 주(州)별로 관련 법령을 마련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진료 6건 가운데 1건이 원격으로 이루어졌다. 원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5억달러가량 편성했다. 개인 의료 정보에 관한 보안 기준을 낮춰 일반 화상 대화 서비스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남미의 칠레는 국토가 남북으로 4000㎞가 넘어 지역별 의료 격차가 극심해 원격의료 확대에 적극적이다. 에이즈(AIDS), 암 환자도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4년 회원국에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권고했다.

지난해부터 원격의료를 본격화한 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노인복지시설과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원격진료 비용도 100%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배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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