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3차추경 35조”…경제학회 “2028년 국가채무비율 80% 될 수도”

‘코로나 이후 경제’ 세미나서 경고

“국가신인도 하락, 디폴트 가능성”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에는 최대 8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제학계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학회는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3일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이슈와 전망’ 공동 경제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2일 미리 내놓은 ‘패러다임 전환기의 재정정책 방향과 과제’ 발제문에서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많이 늘어난 총지출 규모를 하향 조정해 위기 이전 경로로 복귀시키지 못하면 2028년 부채비율은 67~80%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에 한국이 쏟아부은 재정·금융 지원 규모는 GDP 대비 13.1% 수준이다. 세계 평균(10.3%)을 2.8%포인트 상회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24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여기에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도 더해진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3차 추경 규모에 대해 “35조3000억원 정도로 맞췄다”고 말했다.

이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0조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교수의 관측이다. ▶내년 예산 지출 올해 대비 9% 이상 증가 ▶세입 증가율 3% 이하 ▶경상성장률 4% 이하 중 한 가지 이상 현실화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특히 2028년 국가채무 비율 80% 도달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 위기’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엔을 보유한 기축통화국으로 높은 채무 비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국은 국가신인도 급락과 더불어 높은 채무 비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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