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3년 만에 반납하나

우리나라가 3년 만에 선진국 진입 관문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서 미끄러질 위기에 놓였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115달러(약 3743만원)로 집계됐다. 2018년 3만3564달러(3693만원)에서 4.3% 줄어든 수치로, 이 같은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10.4%) 이후 최대다.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실질성장률과 국민경제 전반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원화가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쇼크까지 겹쳐 글로벌 경기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최악의 경우 -1.8%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코로나19 및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둘러싼 미·중 충돌이 격화돼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면 올해 1인당 GNI가 3만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7년 3만1734달러(약 3589만원)로 3만달러대에 처음 올라선 이후 3년 만에 3만달러 시대를 마감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14년 전 소득 2만달러대로 다시 주저앉지 않으려면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과 기업 손발을 묶는 친노동·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각종 기저질환에 시달리는 경제의 허약한 체질을 바꾸고 성장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기술과 시장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창조적 혁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금처럼 현금 살포식 정책에 안주하면 소득 3만달러 시대 반납은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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