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한국당 출신 19인 연비제 폐지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의원 19명 전원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법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주혜 의원은 2일 "게임의 룰을 파괴하고 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해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 찬성한 19명 비례대표 의원들은 연비제가 적용된 21대 총선에서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이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단순 배분하던 20대 국회 이전 방식으로 돌려놓는게 골자다. 통합당이 지난 1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발표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의원 개인 법안 발의가 이뤄진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이번 총선에서 오히려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연관돼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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