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지속 가능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정부, 디지털·그린 집중 ‘한국판 뉴딜’ 5년간 76조 투자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축으로 추진하는 고용·산업 정책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향후 5년간 76조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위기에 놓인 경제를 ‘미래투자형’ 부양책으로 내수를 키워 버티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 동력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을 투자한다.

SOC 디지털화·저탄소 사업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 동력 확보
올해 성장률 목표 0.1%로 수정

2022년까지 목표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을 투자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것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전국 초·중·고 교실 38만곳을 포함한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집·보건소·공공 임대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로에너지 건물’로 리모델링한다.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액화천연가스(LNG) 차량으로 교체한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5조원을 투자한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 불확실성에 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이 10.4%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유치해 내수를 끌어올리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남은 것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투자와 고용이다. 디지털 및 에너지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해 향후 5년간을 버티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와 고용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0.1%로 내걸었다. 한국은행(-0.2%), 국제통화기금(IMF·-1.2%)보다 높은 수치다. 정부 투자와 확장 재정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0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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