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정’으로 기업·고용 지원… 일부 뉴딜사업 ‘재탕’

정부, 거시정책 기조 유지 / 소비진작·투자 활성화 초점 맞춰 / 햇살론 등 서민금융 규모 1조 확대 / 공연·영화 등 1684억원 쿠폰 공급 / 하반기 車구매 개소세 30% 인하도 / 5G망·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등 / 포장만 바꿔서 재등장 목소리도 / 전문가 “중장기 정책 편중” 우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고용유지도 지원할 방침이다. 할인소비쿠폰 제공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준비도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정책이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이 많아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이 지난해 3월에 비해 23.7% 감소한 348억5600만달러, 수입액은 344억1900만달러로 21.1% 줄었다. 무역수지는 4억358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개월 만에 흑자로 반등했다. 지난 4월엔 무역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했었다.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울산=뉴스1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

그동안 정부는 250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를 내놓았으며, 앞으로도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원 확대하고 전기료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을 지원한다.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도입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을 위한 스마트상점·기술 보급도 확대한다. 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하고 노동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공연, 영화, 외식, 농수산 등 8대 분야 1684억원 규모의 할인소비쿠폰을 공급하고,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을 5조원 추가 발행한다. 하반기 중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26일∼7월12일)을 특별여행주간(6월20일∼7월19일) 등과 연계해 개최하고 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데이터·네트워크·AI(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 강화를 포함한 ‘디지털 뉴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등 ‘그린 뉴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등 ‘휴먼 뉴딜’로 구성됐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년 반 동안 총 3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 이어 2023∼2025년 45조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유턴기업에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배정하고, 범부처 밀착지원을 통해 입지 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우선권을 주고, 임대전용 산단이나 새만금 등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가치사슬(GVC)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탕’, ‘한가한 대책’ 지적도

한국판 뉴딜 중 일부 사업은 기존 정책을 ‘디지털’, ‘뉴딜’로 포장만 바꿔 다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뉴딜에 포함된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5G(5세대 이동통신) 국가망 확산, AI 인재 양성 등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원격교육을 실시할 인프라를 정부가 국고 투자로 깔아주는 등 통상적인 상황에서 정부 재정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을 국가가 선제적 투자로 앞당겨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에 정부가 2025년까지 76조원 수준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현 정부 이후에도 이 정책이 유지될 것인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인 2020∼2022년 31조3000억원 투자할 예정이며, 재원은 3차 추경(5조1000억원)과 내년 예산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2023∼2025년에도 45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지만, 상세한 사업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존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당장 경기 회복이 시급한 하반기에 눈에 띄는 사업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한국판 뉴딜이 확장재정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서, 기존 정책들을 디지털 관련, 환경 관련으로 단순히 묶어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고 꼬집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당장 숨넘어가는데 너무 길게 본 것 같다”며 “중장기적으로 좋은 정책들이지만 당장 올해 하반기에 경기부양이 필요한데 그럴 만한 정책이 눈에 안 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거나 면제받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곧바로 착공하면 경기부양 효과가 클 텐데, 뉴딜은 올해 안에 착공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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