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보증한도 7조·햇살론 1조 확대

하반기 수출금융 118조 투입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소상공인 긴급대출 등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가 7조원 규모로 확대된다.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우선 지역신보가 신규 금융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6조9000억원 상당 보증 한도를 늘린다.특례보증 초과접수분을 해결하는 데 1조8000억원, 일반보증 공급에 4조9000억원,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보증 2000억원이 소요된다.

서민금융공급 규모도 대폭 커진다.

햇살론을 공급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청년 대상인 햇살론유스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액한다.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를 위한 햇살론17은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대출 심사요건도 올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재직요건을'3개월 이상 계속 재직'에서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으로 바꾼다.

전기요금과 임대료, 행정절차 부담도 낮춘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을 추가 연장한다. 이는기존에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한 것을 7~9월분에도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유휴 국유재산도 적극 발굴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임대하고공공기관 시설과 국유재산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임대 연체요금도 감면해준다. 국유재산 사용로 납부 유예제도도 도입한다.

공항 입주 소상공인에게는 상업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낮춰주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는 50% 감면하고 감면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보증금 반환 및 임대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 30%를 인하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절차도 간소화한다. 증빙서류를 최소화하고 평가 시엔 비대면 평가를 강화한다. 불필요한 현장평가는 축소할 방침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철거비,재기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한다. 가령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비 원금감면율을 최대 15%p 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온라인,스마트화도 지원한다.

4분기에 행복한백화점이나 소상공인방송 등 소상공인 판매지원 인프라에는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TV홈쇼핑 기능을 탑재한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

소상공인 사업장을 위한 스마트상점과 기술 보급을 늘리고키오스크나 모바일 간편결제 등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원 상당 전용보증도 도입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수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120조원을 투입해 수출부진을 타개한다.하반기 수출금융 자금 규모는 118조원이다.

20조원 이상 수출입은행 무역금융, 36조원 이상 무역보험공사 수출금융지원을 위해 두 공공기관 재원을 보강한다.

금융지원도 지속 강화한다.수출입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유예 대상 기업을 늘린다. 또한 수은 4개 해외법인에 2억5000만불을 증자해 국가별 필요 여신한도도 확보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리츠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자 대상을 확대한다.기존에 리츠만 가능했던 투자 대상에 부동산펀드와 특수목적법인(SPC) 등도 추가했다.

아울러 공간지원리츠를 통해 주택이나 상가 등 저수익자산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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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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