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 취업 훈련 참여 40대에게 생계비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리바운드 40+' 신설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사진=연합뉴스)

일자리 문제의 핵심인 '40대 고용 부진' 해소를 위해 정부가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리바운드 40+'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리바운드 40+는 중위소득 100% 이하 40대 구직자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 분야 훈련과 체험, 채용을 연계하는 일자리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스마트제조기업과 건설근로자 인력, 버스 운전인력, 뿌리기술 인력, 차부품 자동화제어·품질관리 인력 등 5개 업종 총 1000명 취업을 일단 내년 목표로 설정했다.

40대 현장밀착형 직업훈련이 3개월 진행되는데 업종별 직업 훈련 시는 훈련비가 지원되고 직무체험·인턴 단계에서는 인건비가 보조된다.

채용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중위소득 100% 이하)되는 등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정부는 또,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중장년특화과정을 4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0세 이상을 40% 모집'하게 돼 있는데 이를 40세 이상 50% 모집으로 바꾸고 해당 직종도 11개에서 추가 발굴해 늘릴 방침이다.

훈련기관 평가도 50세 이상 취업자에 1.2배 가중치를 주던 것이 40세 이상 취업자에 1.3배를 주는 것으로 바뀐다.

생계 부담 등 40대 특성을 고려해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 촉진과 소득보전을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수준이 상향된다.

현행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1/2 이내에 취업했을 때 잔여 구직급여액의 절반이 조기채쥐업 수당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오는 8월부터는 수급기간 1/3 이내 취업 시 잔여액의 2/3가 지급되며, 수급기간 1/3을 넘어 1/2 이내 일자리를 잡으면 기존처럼 잔여액의 1/2을 받게 된다.

특히, 정부는 생계 부담이 과도해 장기간 취업 훈련 참여가 어려운 40대에게 내년부터 훈련 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기계·건설·재료·신기술 등 국가기간산업 훈련 참여자(서비스업 제외)가 대상인데 단, 중위소득 50% 이하 및 자산 3억 7000만 원 이하로 실업급여 미수급자여야 한다.

생계비는 3인 가구 이하는 월 6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월 110만 원으로 평균 6개월이 지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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