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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文대통령 "역대 최대 3차 추경 편성…7월 뉴딜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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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40일 만에 다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는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7월에 종합계획을 내놓을 때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수출 감소 폭도 더 확대됐다"며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의 의미에 대해서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이라고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 소비진작, 국내 관광 활성화▲민간투자 적극 지원, 생활 SOC 투자 등 공공부문 투자 선도 ▲지역경제 살리기,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속화 ▲수출 회복 위한 총력 지원체계 마련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브랜드K 제품 판로 집중 지원 등을 언급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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