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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한경연 "65세 정년연장 시 한해 16조 원가량 추가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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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면 한해 16조 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60∼64세 연령 집단이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 차에 임금은 한해 14조4천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4대 보험료와 같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조4천7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특성에 맞춰 노사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정년 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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