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날까지 수출규제 침묵한 日···정부 'WTO제소' 재개하나

정부가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의 공식 반응이 아직 없다. 한국 정부가 정한 답변 시한은 5월말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까지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어떤 공식 입장도 한국 정부에 전달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지난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산업부는 수출 규제를 풀고 원상 복귀시키라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당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ㆍ충분 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는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ㆍ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도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3년간 한ㆍ일 정책 대화가 열리지 않아 신뢰가 훼손됐고 ▶재래식 무기 캐치올(목록 외 품목도 포괄적 규제) 통제의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수출 관리 조직ㆍ인력이 불충분하다는 3가지 이유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가 시한 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이를 유예했고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답변할지, 안 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며 “일본 측이 답변하지 않을시 어떤 대응에 나설지는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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