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돈풀기 연장되면 재정한계 불가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 지난 30일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두 분기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 후 반등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팬데믹 복원력(pandemic resilience)'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지금까지의 충격만으로도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는 불가피하다. 진짜 피해야 할 것은 장기간의 침체 위험"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로나19 위기의 대공황급 충격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코로나19 위기가 대공황보다 더 큰 충격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다행히 아직 금융위기로 번지지는 않았다"며 "현재 세계 금융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넘기고 진정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차관은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쏟아낸 지원책이 만료될 경우 민간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많은 나라가 긴급하게 도입한 파격적인 임시 지원 프로그램은 몇 달이 지나면 만료된다"면서 "그 이후에도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가계의 어려움은 더 엄혹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 더 연장되면 경제 충격은 줄어들겠지만, 재정 정책이 감당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누가 그 막대한 부담을 질지에 대해 차원이 다른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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