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중개' 나선 IMF·세계은행… 파산위기 국가 급한불 끈다

'중앙신용기구' 기금 마련 등 구제안 추진
전문가 "임시방편일뿐… 장기적 해법 나와야"


빚더미에 오른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채무국 구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이다. 기금은 지난 4월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아이티 등 최빈국 25개국이 IMF에 6개월간 갚아야 할 원리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같은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들도 사하라 이남 40개국을 포함해 76개 신흥시장의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미뤄주기로 했다.

문제는 채권자가 특정 국가나 민간인인 경우 이러한 '아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벌이면서 아프리카 최대 채권국이 된 중국은 지난 5월 해당 지역 국가들의 채무 탕감 호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9번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앞두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4월부터 채권단과 이자 삭감 등 채무 재조정 협상에 들어갔지만 소득을 얻지 못했다. 아르헨티나는 5월 22일 채권단의 조정안 거부로 기술적인 디폴트 상태에 들어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월 초 IMF와 세계은행(WB)이 손잡고 민간 채권자도 만족할 수 있는 구제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두 조직은 '중앙신용기구(CCF)'로 불리는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가들의 해외 채무 상환을 중개할 계획이다. FT에 의하면 채무국은 빚을 갚을 때 채권자가 아닌 CCF에 해당 금액을 맡긴다. CCF는 받은 원리금 일체를 채무국에 무이자로 빌려주며 코로나19 극복에 제대로 쓰는지 감시한다. 채권자는 채무국이 아닌 CCF에서 빌려준 돈을 받는다. FT는 CCF에 IMF와 WB 자금이 투입되고 두 기관이 임의로 부채 탕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채권자 또한 채무국의 디폴트 위험이나 채무 재조정 요구에서 해방될 수 있다. 다만 CCF는 작동하기 위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코로나 사태에 맞서는 비상조치라는 한계 때문에 만성적인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무리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채 위기 극복을 위해 '적게 쓰고 많이 버는' 원론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는 4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이나 보건 등에 투입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예산과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FR은 동시에 트럼프 정부가 2017년 세제개혁으로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857조원)의 세수를 놓쳤다며 탄소세 같은 신규 세금 도입을 주문했다.

저소득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 싱크탱크 해외개발연구소(ODI)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저소득 국가의 낙후된 산업구조를 지적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없어 세수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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