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방역모델 등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3258억 투입

산업부 등 16개 부처청, 2020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의결

빅3·5G·지능형교통체계·스마트의료 등 101개 세부과제 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5.28/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이른바 '빅3 산업'과 K방역모델 등 표준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 전년대비 18%가 증가한 3258억원을 투자해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기구(ISO) 국제표준화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는 총 18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중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은 지난 2월 국제표준안(DIS) 투표를 통과해 오는 11월 국제표준(IS)으로 제정이 예정됐다. 또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은 지난달 ISO에 신규 표준안이 제안됐고,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6월 중 신규표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청은 소관 분야의 국가표준 정비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부처의 계획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빅3와 수소기술 등 신산업분야 표준을 집중 개발하고, K-방역모델 등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5G와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전자정부 표준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검사·시험의 표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의료 정보의 표준화를 통해 의료-IT 융합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과 온실가스 검증 신뢰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한편 올해 1차 국가표준심의회에서는 내년부터 5년간 진행될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디지털 경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본격적으로 참여해 소관 분야의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표준과 특허의 연계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기능 및 부처청 간 표준 협업을 강화하겠다"면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포스트코로나 시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수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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