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용유연성 선긋기…협치1호 '정무장관 신설' 가능성

野 코로나19 해법 고용유연성 "文대통령 동의할 수 없어"…靑, 협치 불씨 살리기 노력은 지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나훔 기자] 청와대가 경제 위기 해법과 관련한 고용유연성 확대 문제에 선을 그었다.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국의 해법과 관련해 고용유연성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용유연성 문제는 사실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굉장히 관련 없는 것이다. 위기 극복이 아니라 더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수석은 야당이 강조했던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고용 유연성 확대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해법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야당의 간극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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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8일 청와대 회동은 30일 제21대 국회 시작과 맞물려 달라진 정치 환경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해석도 있다. 여당도 일방 독주를 자제하고 야당 역시 협치 의미를 살리는 데 동참하는 방식으로 상생의 새로운 정치 모델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무장관 신설은 이른바 '협치 1호'로 주목받는 사안이다.

주 원내대표는 "특임장관 시절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다"면서 정무장관 신설을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무장관 신설을) 의논해 보라고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장관은 김대중 정부 출범 전까지 이어져오다 없어졌고 이명박(MB) 정부 때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역대 정무장관은 박철언 전 의원, 김윤환 전 의원, 김덕룡 전 의원 등 권력 실세가 거쳐간 자리였다.

MB정부 2인자로 불렸던 이재오 전 의원도 특임장관 출신이고 주 원내대표도 특임장관을 지냈다. 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 참모인 정무수석을 만나 현안을 상의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국무위원인 정무장관과의 논의 테이블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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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는 행정각부의 명칭이 명시돼 있는데 현재 정무장관 자리는 없다. 윤 수석은 "정무장관을 신설한다면 정부가 더 커지고 예산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난다"면서 "이번에는 야당에서 먼저 제의를 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검토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협치를 강조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오찬 회동 이후 경내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제 때 열리고 법안이 제 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상춘재 기념촬영을 앞두고 "김 대표님이 잘해 주시면 술술 넘어가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 이런 말하면…"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전했다.

제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당이 상임위 독식을 언급하는 등 협치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견제구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카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쟁점 상임위에 대한 교통정리만 이뤄진다면 상임위 독식 주장은 거둘 것이란 얘기다. 다만 법사위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대치가 계속된다면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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