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의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이들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춘천지방법원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피고인 사이에 치밀하게 조작된 계획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일벌백계로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군과 류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배군 등 5명은 지난 2019년 11월~12월 피해자들을 유인해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하자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을 붙여 범행 계획을 세웠다.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기로 한 배군과 공범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 26명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일부는 피해 여성 신체 등을 총 29차례 몰래 찍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배군과 류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검거된 시기·기소된 시점이 달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 선고가 가능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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