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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개원 전부터…文 '협치' 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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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1대 국회와 협치를 이룰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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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3차 추경 등 국난 극복 협조 절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새로운 국회와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협치의 노력을 해나가고…." (1월 신년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제21대 국회와 협치 의지를 드러냈다. 오는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이 여야 양당 원내대표에 초청했고, 두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는 것은 2018년 11월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가 열린 뒤 1년 6개월여 만이다. 여야 원내대표만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의당 등 다른 군소정당은 배제됐다. 원내 1·2당 교섭단체의 대표성을 갖는 두 원내대표만 초청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대화에서는 별도의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산업 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대화를 나눌 방침이다. 20대 국회에서 단 한 번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운영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달라진 국회 의석 변화 등을 모두 감안해 협치 제도를 어떻게 해 갈 것인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경제와 민생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준비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초경)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간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신속하게 3차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해왔다.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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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 제21대 국회의 의석 변화 등을 고려해 여야 협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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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오찬 회동을 두고 문 대통령이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분석이 일반적이다. 여야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20대 국회와 협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만큼 소통, 협치, 통합이 절실한데, 우리 현실은 너무나 거꾸로 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당시 문 대통령은 국회와 소통·협치를 통해 경제를 살려내는 더 강력한 힘을 얻어내겠다고 언급했다. 고용 불안 해소와 경제 충격 최소화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회와 더욱 밀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임기를 2년 정도 남긴 만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협치가 필요하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정부는 국정 과제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여소야대'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151석) 이상을 차지한 '여대야소'로 지형이 바뀌었지만, 협치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렇다면 해묵은 숙제와도 같은 협치 가능성은 어떨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정치이고, 협치는 필요성의 문제다. 177석을 가진 정당(민주당)이 협치의 필요성을 느낄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협치에 비중을 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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