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이통3사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엄중 대응"

정부가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동통신사들이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통한 알뜰폰 가입자 빼가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양 부처는 영세한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NA DB) 등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향후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열고,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