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3차 추경 예고…증세 논의도 '예약'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2. photothink@newsis.com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확정을 두고 정부와 여당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여당은 ‘역대급 추경’을 예고했고,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도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해 고민이 크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초까지 3차 추경안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규모’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당이 선제적으로 ‘역대급 추경’을 주문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추경을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11조7000억원)·2차(12조2000억원)를 더한 23조9000억원 이상이 될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선 4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확정적인 3차 추경 수요만 수십조원에 달한다.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중 예비비·기금변경 제외분 약 9조3000억원을 3차 추경으로 충당해야 한다.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설립에 투입하기로 한 5000억원, 포스트 코로나 핵심정책인 ‘한국판 뉴딜’ 재원도 반영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가계와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경정만 수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과도한 지출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규모에 대해선 현재로서 말하기 어렵다”며 “이번 주 내내 (여당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도 3차 추경 규모와 관련 “재정 당국의 생각과 당의 요구가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해 당정 간 의견 차이가 작지 않음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 관련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5.21/뉴스1

지난 1·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19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까지 높아졌다. 올해 GDP는 정부의 당초 예상(경상성장률 3.4% 전망, 1979조원)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상성장률을 0.6%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수십조 늘면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일각에선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수입도 확대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KBS에 출연해 “증세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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