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디지털 뉴딜 핵심 '스마트시티' 성공 위해선 민간이 주도해야"

전경련 "해외 사례 성공 비결 3가지…개방성·자율성·자발성"

(전경련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한국판 디지털 뉴딜 핵심 사업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선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4일 '해외 주요 스마트시티 사례 시사점' 자료를 통해 해외 스마트시티의 주요 성공 요인을 Δ정부의 개방성 Δ민간 제안·주도 가능한 자율성 Δ지역 기업·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 3가지로 보고,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캐나다 토론토의 워터프론트(Waterfront), 일본 토요타의 우븐 시티(Woven City),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Kalasatama) 사례를 제시했다.

토론토 워터프론트 사업은 정부 제안-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민간기업의 기획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정부의 높은 개방성이 특징이다. 캐나다 정부는 2001년 상대적으로 낙후한 토론토 동부 워터프론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워터프론트 토론토(Waterfront Toronto)'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2017년 3월 전 세계 기업에 사업제안서를 공모해 같은 해 10월 구글 알파벳 자회사이자 도시혁신 전문기업 '사이드워크 랩스(Sidewalk Labs)'의 기획안을 채택했다. 워터프론트 토론토는 사이드워크 랩스에 계획안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다.

일본 토요타 우븐 시티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제안-기획-실행을 주도하는 보기 드문 사례다. 토요타 그룹은 지난 1월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기업 스마트시티인 '우븐 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일본 후지산 인근의 토요타 폐공장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한 없이 실증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부분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을 정부가 기획하고 주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븐 시티 사례는 민간 기업이 제안-기획-실행까지 주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는 지역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스마트서비스 실증 사업에서 가장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 기업,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혁신자 클럽(Innovator's Club)'을 통해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전경련은 해외 주요 스마트시티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민간이 스마트시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터프론트 토론토 사례처럼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구축·운영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내에서 민간의 권한을 확대해 주도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행정적 지원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토요타 우븐 시티와 같이 기업 소유 토지에 건설하는 경우 기업이 스마트시티 조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기업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운영협의체에 권한을 부여해 자발적인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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