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개' 행정소송 2심도 "비공개 적법"(종합)

법원 "공개되면 유공자 둘러싼 음해성 공격·비판 우려"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21일 채모씨 등 99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이나 유공자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공자 예우를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유공자 관련 서류에 담긴) 유공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유공자를 둘러싼 음해에 가까운 공격, 과도한 비판이 이뤄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은 오랜 기간 역사적 규명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5·18 유공자가 다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와 달리 개인적 일탈에 의해 참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이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씨 등은 2018년 국가보훈처에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자별 공적 사유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훈처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중 일부는 '가짜 5·18 유공자'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

채씨 등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희생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와 달리, 5·18 유공자는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만큼 숭고한 민주화 열망으로 참여한 사람과 개인적 일탈을 구별하기 위해 공적 사유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 행방불명 등 경위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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