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채용, 기업에 달려"…금리우대 등 `패키지 당근`

정부가 22일 내놓은 '직업계고 지원·취업 활성화 방안'에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은 기업의 참여 없이는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경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문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필수 현장실습 기간을 기존 4주에서 1~2주로 단축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라 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하며 고졸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은 최대 10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현재 1만5000여 개에 달하는 '선도기업'은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100점 만점에서 5점을 우대받고, 은행 대출금리에서도 약 0.4~1.3%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시도교육청이 추천하는 '우수 선도기업' 약 300곳은 정책자금 우대, 보증지원 우대, 매출채권 가입 시 보험료 할인,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다.

'선취업·후학습 인증기업'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우대,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 가점 등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선도기업을 3만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존 인센티브 제도도 개선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 쿼터를 설정해 고졸자들이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곳이라면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라도 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취업지원센터가 각 지역 단위로만 운영돼 전국 단위의 일자리 매칭, 우량기업 정보 제공 등은 다소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생성한 선도기업 데이터베이스(DB)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부 등의 우수기업 DB를 통합한 '고졸취업 우수기업 DB'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특성화고가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체질 개선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으로 4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교원의 전문성, 현장성 제고를 위해 부전공과정 개설요건을 낮추고, 부전공 개설이 어려운 소수과목은 교육부에서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실습수업을 받지 못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86개 종목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7월에 추가 개설하기로 했다. 7월 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6월 8~11일 실기시험 원서를 신청하면 된다.

유 부총리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안착할 수 있고, 이후 필요하면 언제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성장 경로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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