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지방직 9급 행정직 신설(종합)

교육부, '직업계고 지원·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

코로나로 실습 못한 학생 위해 기능사시험 추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5.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장실습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직 9급 행정직에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직군을 신설하고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과 채용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는 은행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5차례 관계부처 회의와 20여 차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실습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뒀다.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고졸 취업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먼저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7월에 추가 시행한다. 기능사시험은 4월과 6월, 8월, 10월 네차례 시행한다. 9월부터 현장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8월까지는 기능사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올해는 온라인 개학으로 실습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시험을 7월에 별도로 개설해 시행한다. 7월 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8월에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다.

간호조무사 국가자격 시험도 완화된다.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오늘 9월 국가자격시험 전까지 780시간의 병원실습 시간을 충족해야 하지만 올해에 한해 풀기로 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6개월 이내에 실습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현장실습 학점제'도 운영한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직업계고 208곳은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필수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기간도 기존 4주에서 1~2주로 단축한다.

또 현장실습생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일부를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하는 '블렌디드 현장실습'을 도입한다. 현장실습 분야를 고려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현장실습과 산업체 오프라인 실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정부도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고졸자 대상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은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를 선발하고 있지만 지방직은 기술직만 고졸자 대상 선발제도가 있다.

고졸자 채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직업계고 학생은 200시간의 직업훈련을 받지 않아도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한다. 군 복무 중 직무교육을 확대하고 전역 후 관련 분야 취업도 지원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다음달 개소해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앞장선다. 범정부 차원에서 고졸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고졸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조달청과 함께 선도기업에는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 참여 때 우대하고 은행금리 우대 혜택 등을 준다.

시·도 교육청이 추천하는 선도기업에는 여기에 더해 정책자금 보증 지원, 매출채권보험 우대,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선취업 후학습 인증기업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근로감독 면제,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우대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고용부의 클린사업과 융자사업에서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를 둬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5인 미만 소규모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그동안 기업에서 고졸 학생들을 채용하도록 하는 유인책은 별로 없었다"라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거나 취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이 적극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올해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한다.

고용부와 협업해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한다.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 지정해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협업해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직업계고마다 1명 이상의 교사를 학습근로지원관로 지정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하고 실력과 꿈을 키우며 정당한 대가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고졸 취업 활성화 추진 협의체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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