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전선확대, '홍콩 국보법' 문제로 정면충돌

시진핑 주석이 21일 시작된 정협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 들어오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박혜연 기자 =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책임론에서 비롯된 양국의 갈등이 무역·기술패권·금융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홍콩 국보법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 중국 홍콩 국보법 직접 제정 '초강수' :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보법'을 직접 제정하는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21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 © 뉴스1

장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의회가 아니라 중국의 의회인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대신 제정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민주 진영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홍콩 입법회(국회)에서 홍콩 국보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홍콩에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 홍콩 민주 진영 반발 : 이에 따라 홍콩 야권과 민주화 운동 진영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민주화 진영은 다음달 4일 6.4 천안문 사건 3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에 강력한 반대를 표할 전망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보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했다.

◇ 트럼프 "강력히 대응할 것" : 홍콩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미국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댐 붕괴 현장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자료 사진

◇ 미상원-국무부도 가세 : 미국 상원 의원들은 홍콩 국보법과 관련, 홍콩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정부를 제재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팻 투메이(공화) 상원의원과 크리스 반 홀렌(민주) 상원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 초당파적 법안에는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2차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 홀렌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홍콩 자치권을 박탈하려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중국에 인권 침해를 이유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홍콩 국민의 의사와 어긋나는 국가보안법 제정 노력으로 홍콩의 정정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미중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홍콩 국보법이 미중이 정면충돌하는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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