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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정 총리 "한국판 뉴딜 위해 규제 혁파, 적극행정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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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의 준비를 주제로 열린 제4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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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경제·산업·고용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4차 목요대화를 갖고 '디지털경제로의 과감한 중심이동'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우석훈 경제학자,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김태환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센터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용진 민주당 의원,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우리의 우수한 ICT인프라와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미래 시대의 먹거리를 만들어야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면서 “아울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더욱 챙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목요대화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주제로 6차에 걸쳐 개최되는 릴레이 간담회 중 네 번째로, 지난주 방역·보건분야에 이어 경제·산업·고용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판 뉴딜과 함께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양대 축이라고도 했다. 포스트 코로나의 성패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달려있다며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복지안전망의 이중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의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 19이후 경제는 2011년부터 보인 저상장 기조하에서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일 것이며, 특히 기존부터 취약했던 서비스업과 자영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업의 기존 기업 잠식(Amazon fear index), 신기술과 교육의 미스매치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 등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초기 충격 최소화가 이후 질서있는 회복의 주요 전제”라며, “단기적으로는 취약부문 긴급지원, 정부의 적기 재정정책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디지털화를 핵심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규제혁신을 국가아젠다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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