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신 지방정부로 불러주세요”

시도지사협 “헌법 개정시 지자체 지방정부로”

이재명 경기지사 건의에 협의회 수용해 반영

지난 18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모습. 경기도 제공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꿔줄 것을 결의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는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총회에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의결했다. 여기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통과와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등의 지방분권 규정 반영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헌법 117조에 근거해 해방 이후 쓰여온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는다.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하자”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공동성명으로 수정 의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헌법 개정까지는 공문서나 자치법규 등에 지방정부를 쓰지 못해도 앞으로 각종 회의와 행사에서 지방정부라고 표현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인식을 제고하는 물꼬를 텄다”고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시간극장 : 노무현의 길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