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역사왜곡 처벌법, 문화도시 특별법 개정' 건의

5·18 비방, 왜곡 처벌법 통한 국론분열 방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부칙 개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건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0.05.18.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18일 오후 전일빌딩245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5·18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 제21대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 행방불명자, 헬기사격 등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5·18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을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5·18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금지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정의로운 역사로 확립될 수 있도록 견고한 법률적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이 시장은 또 문재인정부 임기 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비 지원 확대와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부칙 개정도 건의했다.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문화전당 건립에만 국비지원이 치중돼 지금까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지자체 보조 핵심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시장은 "5·18 40주년을 맞아 반목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광주의 5·18에서 세계의 5·18로, 울분과 분노의 5·18에서 통합과 화합의 5·18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에 함께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한 전일빌딩245를 둘러보고 5·18 당시 헬기 탄흔 245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형보존 공간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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